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2010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소송에서 대응한 하자심사(76건), 분쟁조정(11건), 재심의(8건),
정부가 40m 이상 지하인 대심도에 건설하는 지하고속도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강화된 기준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경인·경부고속도로 대심도에 건설하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강화된 안전 기준 마련을 위해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는 대구, 청주, 세종, 양산 등 친환경 에너지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지역사회 상생과 현장 안전을 위해 시공사들과 현장 중심의 협업을 통한 건설 공사를 추진 하고 있다고 밝혔다.한난은 시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 협력업체와 협업을 강화하
해양수산부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인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해양수산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대설·한파 재난대비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대책은 ▲사전점검 및 안전의식 고취로 인명피해 예방 ▲항만, 어항, 어선
정부가 올 겨울 대설·한파로 인한 교통 정체에 대비하고 시설물 피해 최소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
수도권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가 첫 삽을 뜬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인천광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착공식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천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맞이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11일부터 20일까지 ‘2022 대한민국 수산대전–김장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은 고등어, 갈치 등 국내산 수산물뿐만 아니라 김장 재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폭설과 살얼음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전국 모든 도로관리청이 제설대책 기간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도로관리청은 신속한 제설을 위해 제설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
정부가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회의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일 제4차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2%대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각각 0.3%p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방위사업청이 내년부터 대전으로 이전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방위사업청 지방이전계획안이 제5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이전 계획을 승인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국방과학기술의 역량 결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국정
보건복지부 산하 자활복지 전문기관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11월 2일 GKL 본사(서울시 강남구)에서 그랜드코리아레저와 ESG 실천 및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을 운영하며 관광산업 성장지원,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가 지난 8월 3일 발생한 양양군 지반 침하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토질 및 지반·지하안전·수리·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8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 2개월간의 정규 활동기간과 1
한국토지신탁이 사업 대행을 맡아 사업 진행 중인 원주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단계주공 재건축)이 오랜 기간의 사업 지연을 극복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계주공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29일 ‘시공자 선정 임시총회’를 열고, 2022년 국토교통부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중 34만호를 19∼39세 청년층에 배정한다.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분양가의 최대 80%(한도 5억원)를 낮은 고정금리(최저 연 1.9%)로 빌려준다. 정부는 26일 열린 ‘제7차 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