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구미형 일자리를 배터리산업 생태계 전반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며 “경북지역은 배터리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고, 대한민국은 세계 배터리 공급망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경북 구미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구미형 일자리(LG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양육비 지급 기준이 완화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이 강화된다.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기준 중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새해 1~2월 두 달 동안 국민제안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올해 국민참여예산사업은 71개 사업, 1,429억원이 반영돼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내년 참여예산에도 이러한 국
정부가 올해 지원 예정인 직접일자리 106만 개 중 60만 개를 이달 중 채용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2022년 제1차 정책점검회의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
정부가 종합부동산 세율 적용 때 상속주택은 지역에 따라 2~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과 혈연집단인 종중(宗中) 등이 보유한 주택은 공공주택처럼 종부세 혜택을 주고 문화재·어린이집 등은 종부세 합상 대상에서 뺀다. 또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늘 아침 북한은 미상의 단거리발사체를 시험 발사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이날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은 3일 “2022년 새해는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여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022 국민과 함께하는 신년인사회’에서 문 대통령은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39개 정부기관 304건의 법·제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31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소개했다.이 책자는 1997년도부터
앞으로 의무복무 제대군인도 국가보훈 영역에 포함하고, 국가안보 일선에서 헌신해 국가 지원이 필요한 일부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취·창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국가보훈처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4% 오르고,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및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일부 인상된다.인사혁신처는 28일 내년 공무원 처우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포용적 복지’는 국가가 국민의 전 생애를 책임지는 정책으로 국민이 의료비와 생활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 주기별로 높은 삶의 질을 누리고 필요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
여성가족부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과 공공부문 성범죄 사건 현장점검 강화 등을 통해 젠더폭력 대응을 체계화하고, 일터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경력단절여성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 운영과 양성평등조직문화를 확산하기로 했다.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시범 지원하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년들이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세대로 주저앉지 않도록 기업인 여러분께서 든든한 힘이 돼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청년희망온(ON) 참여기업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정부가 내년 4월 중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많은 위기를 헤치고 도전을 계속하며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포용과 혁신의 힘으로 위기를 기회삼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우리 경제는 미래 먹거리 창출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