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재판 중인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기재부 업무보고는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출범을 하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파도를 잘
아나로그디바이스(ADI)는 산업 및 계측 애플리케이션용으로 DC(0Hz)부터 약 500kHz의 신호 대역폭에서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는 정밀 중간 대역폭 신호 체인 플랫폼을 출시한다고 밝혔다.새 플랫폼은 맞춤형 솔루션 옵션과 LTspice® 시뮬레이션 툴 같은 개발 도구
▲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된다. 또 동일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친족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가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에 재정 5655억원, 민간투자 1조 4861억원 등 2조 279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전국 8개 항만 배후단지를 1569만㎡에서 3126만㎡까지 확장하고 처리물동량을 작년 대비 46% 많은 535만TEU까지 늘릴 계획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이번 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9월 첫째 주 이후 처음으로 6만 명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 2차장은 “최근 주춤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커지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께 드린 약속인 국정과제를 대통령이 국민패널 100명과 함께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당초 각 부처 장관들이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완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지로 경남 합천, 충북 청주 등 26곳이 지정됐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오는 2027년까지 총 1조 53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제3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서면심의를 거쳐 도시재생사업지 26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관련 기술개발 중장기 방향 등이 담긴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관이 함께 내년부터 향후 10년간 관련 부처의 연구개발(R&D) 정책과 사업을 체계화하고 추진방향을
정부가 연간 3만7000건의 공공기술 이전을 목표로 제도 개편과 민관합동 펀드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8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기
정책금융의 국가전략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산업담당 정부부처 간 상설협의체인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출범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주재하고 내년도 정책금융기관의 정책금융 지원방향을 논의했다고 금
내년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도와 함께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 법무부. 내년 상반기 전국 지자체 124곳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 6788명이 배정된다. 이는 올해 상반기 배정된 인원 1만 2330명보다 2.2배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
앞으로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유관 협회는 조달청의 업무위탁에서 배제된다. 공공 조달 입찰시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 가점을 주는 정책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할 유니콘 기업 30곳을 키우고 1000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등 본격적인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