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거나 인구감소지역 1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또한,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은 14만호 인허가와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하고,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지난 3일 기준 24
정부가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등의 재정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목표로 설정해 상반기에만 358조 원을 집행한다.이는 전년대비 7조 원 이상 증가한 예산으로, 특히 85조원 수준의 민생과 경기 활성화 관련 사업은 상반기 70%·1분기 40%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열차 승차권을 대량 예매해 웃돈을 받고 파는 부정판매자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이들의 정보를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또한, 19세 미만도 철도 기관사와 관제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국토부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사업법과 철도안전법 개정
14세 이상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게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비대면 서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에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고정금리는 현재 1.4%에서 0.65%로, 변동금리는 1.2%에서 0.65%로 인하된다.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모든 부처는 민생경제 회복에 필요한 사업은 예산 집행에 즉시 착수하고, 소비·건설·관광·지역경기 등 내수 회복 대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민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에 섬 지역을 찾는 귀성객과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항만시설 268곳에 대해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항만시설 안전점검은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구조
앞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 중 누락, 오류가 있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법제처는 7일 이의신청에 대한 보완 절차를 마련해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기본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먼저,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31일까지 4일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하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등 전자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해당 지자체가 직접 투자심사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심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는 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정부는 올해는 민생경제 회복과 대외신인도 관리에 힘을 모으고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산업경쟁력 도전요인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집행을 통해 민생지원 체감도를 높이고, 총 18조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
올해 3월부터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 한도는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3자녀 이상 양육 가정뿐 아니라 2자녀 양육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정부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025년도 1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접수를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
정부가 민생·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새해 첫날 ‘역대 최고’로 3306억 원의 민생사업을 발굴, 집행할 예정이다.이는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민생·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것으로, 회계연도 개시 첫날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을 추진한다.그동안 새해 첫날 집행
소방청은 ‘제19회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을 통해 204명의 화재조사 전문 소방공무원을 새롭게 배출했다고 2일 밝혔다.화재조사관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원인 규명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소방공무원이다.지난해 11월 23일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