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9월부터 5세 유아 무상교육·보육 시행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9월부터 5세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비와 보육료를 무상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의 유보통합 추진 계획과 연계한 단계적 정책으로, 2027년까지 3∼5세 전체 유아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학부모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내용은 ▲공립유치원 월 2만 원 ▲사립유치원 월 11만 원 ▲어린이집 월 7만 원 추가 지원이다. 이는 유아 1명당 누리과정 제공에 필요한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비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구체적으로 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를 기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사립 수준에 맞췄으며,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55만7천 원)와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44만8천 원)의 차액인 11만 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은 학부모 부담이 큰 특별활동비와 현장학습비 등 기타 필요경비 평균액인 7만 원을 보조한다.

대구지역 5세 유아는 이번 확대 시행으로 ▲공립유치원 월 22만 원 ▲사립유치원 월 54만 원 ▲어린이집 월 47만 원을 지원받는다. 7∼8월분 지원금은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자문과 학부모 의견을 거쳐 반환하거나 이월 사용될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4∼5세, 2027년 3∼5세로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정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과 교육부의 무상정책 실현에 맞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확대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시행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27년 3∼5세 전면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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