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 9일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해수부는 대국민 공모전을 열고 해양수산 업·단체 의견을 수렴해 수요자 중심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동시에 72
정부가 대표적인 규제사항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를 간소화 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전국의 보존지역 1692건을 조사해 불필요하게 넓게 지정된 곳은 범위를 축소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화재 규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아직도 현장에서는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더욱 강력한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인천 항만에 있는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미세먼지 집중 관리 시기를 맞아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240개소,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휘발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참석을 위해 오는 11∼16일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사계약보증금을 현재 15%에서 10%로 낮추고, 지자체와의 계약 일부분을 이행 못해도 일부 시공이나 납품이 완료된 부분에는 계약보증금을 돌려준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
행정안전부는 3일 문체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차장,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중밀집 안전 예방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다중밀집 인파사고와 관련한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일 개최한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정부는 3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자이언트 스텝'을 4연속으로 단행한 것과 관련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경계감을 유지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거시경제금융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오늘부터 시간당 1만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정부합동점검’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최대 수용인원, 종료시 분산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0차 통상추진위원회와 제 4차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정부 합동대책반 회의를 개최했다. 통상추진위에서는 산업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복합 경제위기 돌파 및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신성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1일부터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자가측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사회적 가치란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이다. 기업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항시를 2024년 10월 30일까지 2년 동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제도는 지난 2월 시행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