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현직 공무원이면 당연퇴직 되도록 제한이 강화된다. 또 공익·부패행위 신고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해 신고를 방해하거나 불이익 조치하지 않도록 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한중 수교 30주년과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해 다채롭고 풍성한 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음악회를 시작으로 한중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연극, 분야별 문
인천광역시가 인천예총에 위탁해 운영하는 인천수봉문화회관은 이번 ‘2022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예술감상교육’에 선정돼 매주 수요일 인천 지역 내 성인들의 사진 관련 예술활동 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예술감상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이 나오면 해당 사업은 폐지된다. 또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핵심 재정사업 10여개를 선별해 재정 편성부터 집행, 향후 성과까지 전 단계에 걸쳐 중점 관리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농식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 선물꾸러미 소개 누리집 ‘마음이음마켓’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음이음마켓에서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지역 특산 농식품 170여개,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청년후계농 생산 제품 6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해 경영 및 인사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기업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되는 경영평가는 재무성과 배점을 지금보다 2배로 늘리고 사회적 가치 배점은 축소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신중년(만 40세~65세 장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경북 신중년 행복창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한 사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북 신중년 행복창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경상북도의 일자리 지원 사업의 하나로 신중년들에게
정부가 조선업계의 세계경쟁력 초격차 유지를 위해 인력확충과 기술개발, 생태계 조성 등 3대 분야 정책에 집중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창양 장관이 서울에서 ‘조선 3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조선 업계의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조선업 발전방안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30만명에도 대응 가능한 의료·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유행 양상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확진자 30만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때 연공서열 영향은 줄이고 과 또는 팀별 ‘동료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원격근무가 가능한 장소·시간 등을 확대하고 부서장이 사전에 정한 근무시간 외 나머지 시간은 유연근무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자율근무제’가 시범 도입된다
정부가 올해부터 향후 10년동안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각 지자체 등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16일 인구감소지역 89개 및 관심지역 18개 등 기초자치단체와 서울·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2022·2
행정안전부는 17일 지방공공기관 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채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이며 부채비율은 20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대외 공개
금융위원회가 17일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에 출범하는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는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혁신과 투자자보호와 금융안정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인터랙트(이하 인터랙트)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키르기스스탄 비상사태부와 확장 현실(XR) 소방훈련 시스템 공급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인터랙트는 KOICA의 혁신적기술지원사업(CTS)에 선정돼 2022년 3월부터 1년간 XR 기
중소기업계의 숙원으로 꼽혔던 ‘납품대금 연동제(납품단가 연동제)’가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대기업 관계자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