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거주의무 기간이 부여되고 전매제한 위반자에게 청약 자격이 10년간 제한된다.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부터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4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6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지난 5일 중부지역의 호우피해에 70억 원을 지원한 이후 발생한 남부지방의 피해지역에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을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최근의 집중 호우와 관련, “피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지원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해 달라”며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
기존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를 폐지하고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세입자는 10년간 보증금을 떼일 걱정 없이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도심의 빈 오피스나 상가 등도 1~2인 주거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군 당국이 탄도미사일 탐지능력을 고도화하고 탄도탄 요격미사일 보유량을 확대하는 등 북한 탄도미사일 대응능력을 대폭 증강키로 했다. 북한의 수도권 공격 핵심 전력인 장사정포를 막을 ‘한국형 아이언돔’ 구축을 위한 개발에 착수하고, 수직이착륙기 운용이 가능한 3만톤급 한
정부의 민자고속도로 운영 평가에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최우수 도로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전국 18개 민자고속도로의 지난해 운영실적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도로 안전성 분야에서 최우수, 도로 공공성 분야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최우수
앞으로 비어있는 옥외광고판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광고를 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옥외광고제작비와 매체비 총 71억6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정부가 그린뉴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생물소재·녹색복원·탈플라스틱·녹색금융 등 4개 분야 총 10개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과정을 개설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형 그린뉴딜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과 미래 유망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사
환경부는 관련 업계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침체, 저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현황을 중간 점검하고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차종간 보급물량 조정과 보조금 지급체계 개편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부터 23일까지 초·중등 교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핵심 교원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핵심 교원 연수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현장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시·도교육청이 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을 주도하고 활성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 장마 등으로 일부 농산물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배추·무·상추·애호박·깻잎 등 하절기 소비가 많고 민생에 밀접한 주요 농산물을 중심으로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배추·무는 주산지인 강원
해양수산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태풍으로 인해 발생할 해양쓰레기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목포 해상에는 영산강 등에서 밀려 온 부유쓰레기가 추정면적 9.7만㎡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최근 충북 청주시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염풍뎅이의 신규 서식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수염풍뎅이 성충은 늦봄부터 가을까지 볼 수 있으며, 주로 6~7월에 많이 관찰된다.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2019년 9월부터 '멸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