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담배 소매인이 부득이하게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이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nb
공업지역, 전통시장, 상점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포항 지진, 코로나19 등으로 경기가 침체된 지역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소
앞으로 공무원은 사무실 안에서는 물론 출장 또는 재택근무 시에도 노트북을 활용해 5G를 통해 업무망에 무선 접속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전담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5G 국가망 전환을 위한 실증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내년부터 경찰청의 ‘112긴급신고’와 소방청의 ‘119신고’ 등 긴급신고를 위한 모바일 앱(APP)이 하나로 통합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앱을 통합하는 ‘긴급신고 통합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난해 우리나라의 종합혁신지수가 미국, 일본 등 글로벌 경쟁국을 제치고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유럽혁신지수(EIS)를 발표했다. EIS는 EU 회원국 27개국과 인접국 영
7월 1~19일 방역과 안전 중심의 ‘특별 여행주간’ 문체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관광객들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즐길 수 있는 비대면 여행지를 추천했다. 다음은 ‘2020 특별 여행주간 숨은관광지 6선(2020년 여름)’ ※ 전체(29개) 숨은관광
정부가 24일부터 부산항에 입항하는 모든 러시아선박에 승선검역을 실시한다. 또 선박회사에 입항일 이전 14일 이내 하선한 선원에 대해 검역 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여,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은 입항 제한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
금융 소비자의 고의, 중과실이 없으면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배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수법과 수단이 지능화 고도화됨에 따라 종합적이고 지속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안전한 여행 문화를 만들기 위해 7월 1일부터 19일까지 방역과 안전 중심 특별 여행주간을 실시한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한 여행으로 일상의 소중함을 간직
앞으로 코로나19 무증상자는 확진 후 10일이 경과하고, 이 10일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격리해제가 가능해진다. 또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발병 후 10일이 경과하고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면 격리해제가 가능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 사업’ 공모의 최종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23일 “바로 지금이 코로나19를
정부가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디지털서비스에 특화된 전문계
국가보훈처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4일 오전 11시 서울시 영등포구 콘래드
한국은행은 23일 역내 다자간 통화스와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