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10월 2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광희 국회의원(충북 청주서원),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과 공동으로 ‘자치분권 30년, 국가균형성장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난 30년간의 자치분권 성과를 평가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세 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김건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 전대욱 자치분권제도실장이 ‘주민 중심의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과 5극3특 추진의 시사점’을, 전성만 지방재정연구센터장이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자치재정권 강화’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신유호 단국대학교 교수, 이향수 건국대학교 교수, 한경구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사무처장, 홍희경 서울신문 논설위원 등이 참여해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광희 의원은 “이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넘어 지역 스스로가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자원을 배분하며 책임지는 진정한 분권형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최혁진 의원은 “오늘의 논의가 향후 지방자치법과 재정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져 주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분권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세미나에 참석한 박홍근 국회의원(서울 중랑구을)은 “참여와 소통의 국정 운영을 통해 국민 통합 실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주민주권시대의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은 중앙 주도의 하향식에서 벗어나 주민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지난 30년을 성찰하고,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는 균형성장전략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 관련 정책과 제도 입안을 주도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전 제시, 자문, 경영진단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원은 지방자치 발전과 자치분권, 균형발전 관련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지방행정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