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의 선박 점거 농성 중단을 촉구하면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정부가 청년들의 실제 삶이 어떤지 종합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청년 실태를 조사해 공표하도록 규정한 청년기본법이 지난 2020년 8월 시행된 데 따른 첫 조사다. 국무조정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통계진흥원과 함께 1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청년 삶 실태조사
외교부는 박진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과 어제(1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및 만찬을 갖고 양국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회담에 앞서 박 장관은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대신의 리더십 아래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20곳과 함께 ‘농촌협약식’을 개최한 자리에서 농촌이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부터 5년 동안 해당 시·군과 약속한 예산인 국비 평균 240억 원을 지원하고, 시
행정안전부가 1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장마철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해 관계기관 및 민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지역인 산불 피해지역, 둔치주차장·지하차도 등이 주요 대상
서울시는 공공디자인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주택에 ‘스트레스 해소 디자인’을 적용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7월부터 시범운영 한다.최근 전 세대의 ‘스트레스 문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0대(37.9%)와 30대(
오징어·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6종과 가정 소비가 증가한 포장회를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를 완화하기 위해 14일부터 31일까지 18일간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7월 여름휴가 특별전’을 개
한국의 정부 신뢰도가 지난해 45%에서 올해 48.8%로 상승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주요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에 OECD가 발표한 정부신뢰 시범 설문조사에서 한국이 조사대상 20개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오는 2024년 재개하고 연내 13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공급한다. 2030년까지 에너지 신산업 혁신을 선도할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도 육성한다. 또 민간 투자 활성화 3종 세트를 강화하고, 미래 첨단산업을 중심으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청와대 개방이 두 달째를 맞은 가운데 지난달 22~26일 만 15세 이상의 관람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9.1%가 긍정적 평가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응답자 특성을 보면 성별은 여
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이 본격 가동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범부처 차원의 조직진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조직진단은 기능 쇠퇴·비효율 분야 발굴, 유사·중복 분야 기구·
정부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역량을 한데 모으기 위해 민간 재단법인이었던 유치위원회와 정부 유치지원위원회를 통합하기로 했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활동할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에는 국내 5대 그룹이 참여해 엑스포 유치에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
정부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호 대상 연령을 만 14세에서 18세로 확대한다. 또 ‘잊힐 권리’를 제도화해 게시물의 삭제 또는 숨김처리를 지원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때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은 학교 등 실질적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정부는 민생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금과 같은 제도적인 경제 위기에서 민생안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
정부가 반도체 업체 등 현장의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 2건을 신속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8일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 현장의 건의를 통해 제기된 안건 중 7~8월 중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규제부터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