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진 데 이어 가장 큰 민생 현안 중 하나인 집 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9일 오후로 예정된 대설특보 발효에 대비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폭설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공무원이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세종지역 전역에는 대설예비특보가 발표된 상
정부가 산란계 사육이 많은 경기 남부 5곳과 충북 3곳에 대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집중 방역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고병원성 AI(H5N6)가 유행함에 따라 계란 등 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8일부터 산란계 농장이 많은 경
올해부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전직지원금이 10% 인상된다. 국가보훈부는 군인연금 비대상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구직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을 새해부터 10% 올려 중기복무자에게는 월 55만 원, 장기복무자에게는 월 77
금융당국과 정부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8일 “태영그룹 측이 제시한 4가지 자구노력을 조속히 이행할 뿐만 아니라 충분하고 구체적인 추가 자구안 제시 등을 통해 채권단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금융당국, 한국은행
정부가 지역기반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올해 10개교 이내로 선정하고 학교당 최대 45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
법무부는 다음 해의 주요 취업 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올해부터 처음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인구감소에 따른 산업 전반의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 기업,근로자 등 정책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무분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전날부터 과일·채소류 등 총 13개 품목에 대한 할인 지원을 조기에 시작했다”며 “저온에 취약한 원예시설 작물에 1월부터 면세유 유가보조금 70억 원을 투입해 난방비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쌍특검법’에 대해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제2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정부의 새해 업무보고가 4일부터 시작됐다. 올해 업무보고는 지난해 부처별로 진행된 것과는 달리 주제별로 10여 회 이상 진행된다. 장소는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영빈관이 아닌 관련 정책 현장이며, 대통령이 국민·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첫 업무보고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32% 늘린 4679억 원을 투입,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가구를 지난해 8만 5000가구에서 올해 11만 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에 소득수준별로 차등해 지원했으나
우리나라는 지난 1일 새해 첫날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활동을 개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의 유엔 안보리 진출은 1996~1997년과 2013~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11년 만이다. 우리나라는 1일부터 2년 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내년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1조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정부가 지난 18일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응해 무기를 포함한 제재물자 거래와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북한인 8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들어 14번째이자 올해 12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범죄피해자에게 법률은 물론, 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내년 7월 문을 연다. 법무부는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마련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내년부터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