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국회 규칙 조속 제정 등 현안사업 해결과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건립 등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협력 요청에 나섰다.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27일 국회를 방문해 강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국회
정부가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대형 프리미엄아울렛, 프랜차이즈 매장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2차관 주재로 27일 김포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여름철 유통매장 에너지 절약 자율실천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통업계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요청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오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앞으로 공문서 등에서 나이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당연히 만 나이를 의미하는데, 만 나이 사용 일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별도로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호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
오는 27일부터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4종도 민간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서 신청·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이용빈도와 민간 수요가 큰 서비스에 대해 지난해 ‘서비스 개방 선도
고용노동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6월 23일(금) 국빈 행사에서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장관 Dao Ngoc DUNG)와 한국-베트남 고용허가제 업무협약(MOU)을 아홉 번째로 갱신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고용허가제 E-9 외국인력 송출·도입
국가보훈부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6·25전쟁 제73주년 행사’를 거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보훈부는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한편, 전후 폐허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킨 6·25참전유공자들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정부가 디지털을 기반으로 보호대상아동의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등과 함께 자립준비청년들의 성장과 진로탐색, 직업적 성취 등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호대상아동 지원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교육 지원 ▲디지털 진로 지원 ▲사회적 연대 강화 등 4대 중점과제를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20~2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사이버안보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고위운영그룹(Senior Steering Group, 이하 SSG)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고 대통령실이 23일 전했다.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는 지난 4월 양국 정상회담
법무부는 지난 21일 스토킹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자장치 부작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스토킹범죄는 감금, 납치 등
앞으로 금융사들은 책무구조도를 만들어 임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하고,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은 강화된다. 대표이사(CEO)도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시스템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초등학생의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이용률이 70.6%로 중학생, 고등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 폭력 피해 1순위는 ‘언어폭력’으로 집계됐으며 청소년 온라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폭력·성폭력의 주요 가해자로 ‘온라인에서 새로 알게 된 사람’ 비율이 증
고용노동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전 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뭉쳤다. 양 기관은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의식 제고를 목표로 22일(목) 14시 한국전력공사에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전 국민 안전 문화 전파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600만 가구에 발송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민간투자를 뒷받침하는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농식품 산업에 5조 원 규모의 민간자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을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중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기관(해바라기센터 상담소, 쉼터·보호시설 등)이 있다’의 응답이 74.4%로 높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