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확진자 격리는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의원과 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등 국민 체감도가 높
안산시는 경기도 최초로 관내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월 15만 원에 달하는 처우 개선비를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처우를 개선해 보다 나은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민근 시장은 지난 9일 관내 버스운송업체를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윤석열정부 출범 후 1년간 1027건의 규제 개선이 완료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정부 1년 규제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국민불편 해소 ▲신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부담경감 ▲투자·일
서울 관악구가 지난 8일 재난 시뮬레이션을 통해 위험 상황 인지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이란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로 시뮬레
서울 마포구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인 경우 오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 방법
다음 달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본청이 인천에, 통합민원실이 서울에 각각 들어서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외교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5일 신설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로 본청을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
정부가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선제적 안전기준 개발 ▲규제혁신 ▲안전관리 역량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소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산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해당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전자책(e-Book) 형태로 제작한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직접 발송해 한부모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여가부는 임신·출산, 양육·돌봄 등 17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5
2023년 4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0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만 5천명(+2.4%) 증가하였다. 산업별로는 제조업(+104천명), 보건복지(+98천명), 숙박음식(+51천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40천명), 정보통신(+38천명) 등에서 증가하
정부가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 등을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한다.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일 밤 10시(제네바 현지시각 오후 3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
지방 투자를 결정한 기업이 공장 준공과 동시에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공장 신·증설을 앞둔 지방투자기업에 대해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가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국민 생활에 맞게 개선, 관련 재난정보를 꼭 필요한 순간에 신속하게 전달한다. 행정안전부는 늘어나는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올해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방문 후속조치와 관련해 “양국 공동번영과 미래세대를 위해 방미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 할 수 있도록 10대 분야 후속 조치 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공통의 가치에 기반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 복합위기 앞에서 서로 연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일 안보실장 회담을 위해 방한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접견, 이 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