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과 접수가 2015년 7차 보상 이후 8년 만에 재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 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31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언제든지 각종 고충사항, 법률문제 등을 편리하게 접근하여 상담받을 수 있도록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두 곳을 선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곳은 가사서비스 관련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이 축적된 한국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시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CBAM은 오는 2026년부터 철강 등 6개 품목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이사회가 25일 낮 1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에 동행한 중소벤처기업 경제사절단을 격려하고 수출계약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중소기업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바이오·헬스케어, 인공지능(AI
오는 5월부터 온라인으로 대출금리를 비교해 유리한 대출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어 고금리에 따른 국민들의 이자부담이 완화된다. 7월부터는 국내 입국하는 내·외국인들은 휴대품을 모바일로 신고하고 세금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신고서 작성과 통관지체에 따른 불편함이 사라
정부가 스웨덴과 노르웨이에 민관 합동 경제사절단을 파견해 통상·공급망·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해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문동민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경제사절단을 이날부터 이틀간 북유럽에 파견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지원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해 온 북한 국적 개인 ‘심현섭’을 24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특히 이번 제재 지정은 사이버 분야에서 한미 간 동일한 대상을 동시에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됐다. 이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현지 시각 4월 24일 미국 뉴욕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우영환 부이사장,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박호찬 회장, 뉴욕한인경제인협회 유정학 회장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신기술 적용 제품의 분석기술 개발지원을 위해 식품·의약품·방사능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이하 연구원)과 25일 갱신 체결한다. 이번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의약
정부가 국가·지역산업을 견인하기 위해 대학의 우수성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올해 168억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술거점형·지역거점형으로 총 24개 신규 참여대학 선정을 추진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대학 창의적 자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25일 공포된다. 24일 국토교통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해당 특별법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
정부가 공연장 및 경기장 안전 등 인파사고와 관련이 높은 매뉴얼 등에 ‘인파사고’를 위기 유형에 새로이 추가한다. 또한 ‘대규모 공연·경기 개최’나 ‘역사 및 열차 혼잡도’ 등을 위기징후 감시 목록에 추가하는 등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을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한미 양국이 그간 합심해 이룩한 성과를 확인하고 함께 발전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키고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측 전략물자 수출
정부가 미래교육 수요를 교원 수급과 직접 연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정보교과 교원이 선제적으로 배치되고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학습지원 교원이 추가 배치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 디지털 대전환 등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 모두를 위한 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