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안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배출권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2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고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부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국가의 선도 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은 미래의 신성장 동력
정부가 최근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과 사우디 간 주요 양해각서(MOU) 이행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한다. 또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 경제외교의 성과 이행을 위한 전담 조직도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에 관한 전략과 문제점들을들을 직접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카타르 월드컵 응원전과 관련 “단 하나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행사 주관단체 및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전쟁을 방불케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
정부가 2030년까지 세계 6번째로 남극 내륙에 제3남극기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또 2024년부터 남극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이 교류하는 남극포럼을 신설한다. 2026년까지는 1만 5000톤급의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건조해 아시아 국가 최초로 북극점까지 국제공동탐사를
불공정무역 행위 과징금의 분할납부 신청 기준이 기존 3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분할 납부 신청은 과징금이 3억원 이상
외교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국무부 및 한미경제연구소(KEI)와 공동으로 제6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을 열어 한미 공급망 협력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18일 밝혔다.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은 지난 2017년 6월 한
정부가 글로벌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판도를 흔들고 있는 OTT와 미래 플랫폼으로 대두되고 있는 메타버스, 그리고 젊은이들이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크리에이터 미디어 등 3대 미디어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디지털
정부가 내년까지 위험 전에 밀집 인파에 재난문자 등으로 알리기 위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와 행사를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지침서(매뉴얼)를 개정하는 등 인파관리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이상
이태원 사고 유가족과 부상자 등의 트라우마 극복 지원을 위한 진료연계센터가 17일 개소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는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함께 진료연계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진료
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을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각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별로 매일 음주단속을 하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단속할 방침이다. 통상 연말연시 음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매하는 직거래 비율이 역대 최고치로 높아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직거래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9월 전국의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17.8%(330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 점포, 사회복지시설 등 2만6000여 곳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전기·가스·수소 분야 특별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겨울철 이상 한파와 폭설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에너지 시설의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를 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