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때 비수도권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가균형
정부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결정하기로 했다.또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도 도입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는 16일(목) 화상으로 개최되는 OECD「정부혁신」국제회의(OECD Virtual Global Conference on Governance Innovation)에 참가하여 “서울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기술”을 발표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서울의 높은 디지털 기술
국가보훈처는 10일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고, 기업들의 고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2022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접수를 이날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중기 5년 이상 1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도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되고, 신고자 본인이 아닌 변호사 명의로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10일 지난 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
강릉시는 버스킹 문화의 활성화와 버스킹 도시로의 브랜딩 강화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강릉의 주요 관광명소에서 버스킹공연 '버스킹홀릭 inn 강릉'을 개최한다.이번 '버스킹홀릭 inn 강릉'은 지난 4∼5월 공개 모집 기간 200개가 넘는 버스커가 참가 신청을 하였으며
산림청은 6월 9일 국립수목원에서 주한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과 함께 한-도미니카공화국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우호의 종자 기증식을 가졌다.이날 행사는 최영태 국립수목원장과 페데리코 알베르또 꾸에요 까밀로(Federico Alberto Cuello Camilo) 주한도미니
정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것과 관련,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한 긴급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정부는 오늘(6.3일) 주한미군으로부터 용산기지 남서지역 5.1만㎡ 규모 부지를 반환 받았습니다.이번에 반환받은 부지는 지난 5.9일 반환된 용산기지 남쪽 지역(숙소, 학교, 야구장 등) 내 도로와 인근 출입문 일대입니다.우리 정부는 2021.7월 한미간 합의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시철도(MRT) 4단계 사업의 공동 개발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자카르타 도시철도공사(PT.MRTJ)와 ‘자카르타 도시철도(MRT) 4단계 개발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화) 밝혔다.이번 협약은 공단과 한국해외인프라
서울 신림선이 지난 28일 개통하면서, 신림선의 관제 운영을 맡고 있는 광주도시철도공사의 기술역량이 화제가 되고 있다.서울 신림선은 여의도 샛강역에서 관악산역까지 11개역, 총 7.76Km를 운행한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난 해 5월부터 신림선 관제 운영, 관리운영계획
정부가 신항만 12곳이 처해 있는 현황과 신항만별 문제점 등을 종합 분석해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기로 했다.해양수산부는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의 재정비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해수부는 늘어
서울시와 서울시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산업진흥원(SBA)은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화 및 실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은 규제애로를 겪고 있는 서울시 중소기업을 위한
